서울 동북권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이 99%… 정책엔 ‘사각지대’
그간 주목 덜 받았던 봉제업·수제화제조업·자동차정비업 등 대상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목적”… 조사 질문 방식 개선 목소리도
산업안전 관련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꼽혀온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이들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이 서울 패션·귀금속·수제화 특구 지역 중심으로 진행돼 이목을 끈다.
3일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계획이 발표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안전·직업환경의학 교수들과 노동단체, 민간 안전기관, 정부·공공기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동북권(동대문·성동·종로구 등)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에 달하고 노동자 수는 약 76%에 달한다. 이 지역은 수제화 제조나 의류업, 금속가공업 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따로 안전보건 체계도 없고 산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가 50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대부분 제외돼있어 업·직종별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먼저 들여다본다는 게 이날 주안점이었다.
먼저 서울 동북 지역에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종,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금속 가공업 각 업종 사업주 5명과 노동자 5명씩 선정,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임을 센터측은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광종 (주)씨젠의료재단 작업환경측정센터장은 “한번에 모든 업종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종을 풀어서 세분화해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계의 치기공사, 도·소매업의 식당 종사자 등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은 “조사 성격과 위상, 소요 예산 등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면 기존의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제시되는지, 모니터링이면 제도를 제안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등으로 가야 한다”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설문 조사의 질문이 기존의 패턴화된 산업안전 관련법 준수와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돼있는데 이를 노동자·사업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권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조사 의도와 설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내용은 위 업종과 관계성이 낮고 노동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조사 대상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조사 전문가가 개입해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은 개선 제안과 권고를 받아든 센터측은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각 업종 특성에 맞게 질문을 다시 보완해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조사와 인터뷰는 올 하반기에 지속 실시돼 도출된 사안이 올해 말 정책 제언과 책자로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