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및 간이대지급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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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1. 사업주의 국민연금 미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 밀린 월급은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것이 임금체불 진정보다 더 나을까요? 3. 야근수당도 따로 더 신청하려하면 월급과 별개로 따로 임금체불 진정할수 있나요? 나. 답변 1. 임금에서 4대보험료 공제하여 지급하였는데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하긴 어렵고,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판결(소송) 또는 사업주의 체불확인서(노동청)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결과가 나오면 별도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3. 연장 근무내역을 입증하여 함께 계산하여 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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