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사업주 변경과 퇴직금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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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실제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도중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사업주가 계속 근무지시를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주 변경 이후 기간인 9개월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나. 답변 - 형식적인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었을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속 실질적인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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