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미사용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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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 방법은? 나. 답변 - 근로자가 '19.4.29. 이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근로기준법」 개정('20.3.31) 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매월 발생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3.31. 이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근로기준법」 개정('20.3.31) 후 규정 적용)에는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을 준용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 개정('20.3.31.) 전후로 동 수당의 발생 시기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로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을 준용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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