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2020/한국노동연구원(20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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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클릭시 판례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 ○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ㅤ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ㅤ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 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 찾기 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인지 여부 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 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의 상호 독립성 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판-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38000 판결 ○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ㅤ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ㅤ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근로조건 결정규범 ○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 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 ‘상근’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 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ㅤ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ㅤ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최근 세 가지 사례 ㅤ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52123 판결 ○ 경영권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효력 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2. 선고 2020카합10193 결정 근로조건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計算式) ㅤ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판결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의의와 유효성 ㅤ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3) 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출근은 몇 시인가:시업 전 준비시간의 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 지원서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ㅤ ▶ 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57658 판결 ○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ㅤ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결과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의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 ㅤ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4603 판결 ○ 병가 취득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유효성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75504 판결 ○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 ㅤ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해고예고수당의 적극적 수령과 퇴직합의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3. 12. 선고 2019구합4899 판결 노동조합 ○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 ㅤ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ㅤ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 노동조합 명칭 사용죄에 대한 의문점 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505 판결 ○ 노조 와해 전략은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2019고합20,442(모두 병합) 판결 쟁의행위 ○ 사용자 없는 노동: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 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 ○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를 향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 ㅤ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 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저지의 정당성 여부 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 ○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노조 가입홍보 이메일 회수 요구가 지배․개입인지 여부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2854 판결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9. 선고 2019고정1106 판결 비정규직 ○ 다시 소환된 위장도급으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으로 간주할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 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ㅤ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ㅤ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 ㅤ ▶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49986 판결 ○ 도급제 임금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ㅤ ▶ 울산지방법원 2020.2.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 사회보장, 노동시장 ○ 도급사업주 사업장에서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 태아의 선천성 질환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여부 ㅤ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육아휴직급여 요건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의 해석 ㅤ ▶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 불법고용과 업무상 재해:단속 중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 ㅤ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53327 판결 ○ 요양 도중 새로운 상병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ㅤ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3164 판결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62826 판결 ○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ㅤ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6678 판결 ○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ㅤ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