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 [토론회]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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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도심·동남·동북·서남 등 4개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022년 6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노웅래·송옥주·장철민·이수진(비례)·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성규 노무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석했다. 각 분야를 대표해 배달라이더 선동영, 퀵서비스 김진붕, 택배 조강현, 프리랜서 김정태씨가 현장토론자로 나섰다. 다음은 언론보도 내용이다. [매일노동뉴스] 사업자라며 ‘3.3% 징수’ 플랫폼노동 노동소득 인정부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81 [세정일보] 구재이 세무사,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제3소득분류’ 신설 제시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24 [한국세정신문] "플랫폼 노동자, 세제상 불이익…'제3의 소득분류' 신설해야"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096 [조세금융신문] “라이더는 창업세액감면, 연말정산 혜택 죄다 열외…불합리”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6964 [중부일보] 김주영 "노동자성 인정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마련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5653 [로이슈] 김주영 의원, 노동소득 인정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206132157318652b3279dfb36_12 [중부일보] 김주영 "노동자성 인정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마련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5653 [노동과 희망]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및 세재개편 필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996&thread=22r07 [조세금융신문] 플랫폼경제 속 ‘악전고투'중인 청년들…제도개선? 뭘?” |